PRECEDENT · 2016누66805
판례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서울고등법원 · 2017.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6680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6조 ·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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