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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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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