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甲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乙과 丙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乙에서 丙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구 자동차관리법(2012.12.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79조 제3호(현행 제79조 제1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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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79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25조
형사소송규칙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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