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2030
판례
동물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2030
연결
관련 근거
동물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10조 · 동물학대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14조 · 동물의 수술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3조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4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46조 ·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동물보호법 제8조 · 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축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축산법 제4조 · 축산발전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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