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동물보호법 · 제3조

동물보호법 제3조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