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4.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1.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 2. 유실ㆍ유기동물"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허가를 받은 날 또는 등록을"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제97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1항"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동물생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1.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2. 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

"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학대 범죄이력이 있는 자2. 식용목적의 개사육장 운영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