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57796
판례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 2017.12.20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57796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5조 · 교직원의 임무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9조 · 합병 절차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5조 · 정관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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