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나15746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 2018.01.05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15746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조 · 근로조건의 준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7조 · 위반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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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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