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10075
판례
배당이의
광주고등법원 · 2015.10.16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10075
연결
관련 근거
국세징수법 제56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조금의 교부 신청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보조금의 반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별도 계정의 설정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재산 처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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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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