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5237
판례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5237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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