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75008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5구합75008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한국마사회법 제12조 · 경주마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마사회법 제23조 · 정관관련 근거 법령한국마사회법 제42조 · 손익금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한국마사회법 제6조 · 마권의 발매 등관련 근거 법령한국마사회법 제7조 · 승마투표방법관련 근거 법령한국마사회법 제9조 · 발매 수득금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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