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합187
판례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합187
연결
관련 근거
식품위생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8조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8조 · 영업허가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3조 · 영업 제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0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1조 · 조리사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3조 · 조리사의 면허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55조 · 명칭 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2조 · 다른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6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0조 · 지도ㆍ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8조 ·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18조 · 중앙약사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0조 · 조제기록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3조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교역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1조 · 판매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9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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