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7095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3.25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709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조 ·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조 · 제척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조 · 항고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1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9조 · 재판관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