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63048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05.07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63048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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