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102319
판례
건축복합민원허가신청서불허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7.11.01 · 선고 · 사건번호 2017구합102319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조 · 자원 조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5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6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58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8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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