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55조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조문 요약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성과 목표 및 지표.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정비ㆍ확충농어촌개발사업시설건설ㆍ재개발ㆍ정비생활환경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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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1.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성과 목표 및 지표
3.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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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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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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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성과 목표 및 지표.
농어촌정비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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