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농어촌정비법 · 제55조

농어촌정비법 제55조 · 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7>

1.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
2.성과 목표 및 지표
3.농어촌마을의 건설ㆍ재개발ㆍ정비 등 개발에 관한 사항
4.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
5.치산녹화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6.농어촌 주택의 개량에 관한 사항(제2조제10호차목에 따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을 포함한다)
7.도로, 상ㆍ하수도,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8.교육ㆍ문화ㆍ복지 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9.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공단지 등 농어촌산업 육성 및 다른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10.농어촌 용수 및 배수 시설의 정비ㆍ개발
11.농어촌마을 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