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누82170
판례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누82170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00조 · 시효의 중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7조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9조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조 ·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조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97조 · 분쟁의 재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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