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74721
판례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5.23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74721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2조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3조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8조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1조 ·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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