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50033
판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4.07.04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50033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5조 · 신고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4조 · 비대면협진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5조 · 의료기관 개설 특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7조 ·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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