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42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8.12.06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424
연결
관련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 ·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38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42조 · 자금의 차입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6조 · 면소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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