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군무 이탈)
①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30조 · 군무 이탈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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