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적전인 경우: 사형
2.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군형법 제27조 · 지휘관의 수소 이탈
군형법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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