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11061
판례
가산금반환
대전고등법원 · 2016.08.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1106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1조 · 주민의 감사 청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5조 · 공동소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7조 · 행정청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4조 · 집행정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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