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16916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16916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42조 ·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6조 ·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38조 · 원상회복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42조 ·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1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72조 · 변상금의 징수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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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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