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자연공원법 제19조 ·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자연공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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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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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원상회복 소요비용 예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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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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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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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출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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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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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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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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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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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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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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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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