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10352
판례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9.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10352
연결
관련 근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 ·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관련 근거 법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4조 · 전력지원체계 목록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7조 · 제3자의 비용상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4조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조 ·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조 ·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조 · 근무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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