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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국)는 F+2～F+6년을 대상으로 이미 소요결정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을 수록한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를 전력지원체계 소요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년 7월 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신규 전력화된 전력지원체계 품목과 수정ㆍ추가사항 등을 포함한 수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②국방부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작성간 국기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군수정책 방향2. 전력지원체계 발전방향3. 전력지원체계 중분류별 소요품목 :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가. 신규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F+2～F+6 전력화 품목)1) 신규 소요결정 품목2)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결정 품목나. 기존 전력지원체계 소요품목1) F+1～F+5 중기계획 미반영 품목2) F+1～F+5 중기계획 반영 품목다. 민군기술협력 대상품목 및 기술개발 소요결정 품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 심의 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소요품목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 적절성2. 기존 소요품목 중 F+1～F+5 중기계획 반영 품목의 전력화 시기, 소요량의 적절성3. 기존 소요품목 중 F+1～F+5 중기계획 미반영 품목의 반영 여부 검토4. 필요 시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
⑤국방부(군수관리국)는 F-1년 9월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에 통보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하위 법령제113조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4조 · 전력지원체계 목록서국방전력발전업제114조전력지원체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2조 ·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국방전력발전업제112조전력지원체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조 · 적용범위국방전력발전업제3조적용범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국가를 당사자제27조부정당업자의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기체계 RAM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과학적사업관리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기술성숙도평가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현존전력 성능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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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2]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새로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본문 인용: 2100000276636 제11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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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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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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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각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소요ㆍ획득ㆍ운영유지를 포함하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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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33조 제6호의 신뢰성 확보방안 및「방위사업관리규정」의 RAM 업무 수행의 기준인 RAM 목표값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달성 및 충족에 필요한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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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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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충족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술을 말한다.4. "기술성숙도분석"이란 「방위사업법」제15조의3 및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조에 따른 사전개념연구 수행 시 실시하는 신속소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기술성숙도에 대한 분석을 말한다.5. "제조성숙도(MRL : Manufac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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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제62조의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제15조의 소요결정절차 없이 추진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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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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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근거로 방위력개선 시설사업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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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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