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가합104065
판례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대전지방법원 · 2019.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8가합104065
연결
관련 근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조 · 소요결정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2조 · 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관련 근거 법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3조 · 전력지원체계 사업계획서관련 근거 법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14조 · 전력지원체계 목록서관련 근거 법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조 · 소요제기 및 소요결정 문서관련 근거 법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조 · 작전운용성능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관련 근거 법령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조 ·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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