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조 · 목적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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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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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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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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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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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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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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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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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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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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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 대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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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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