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1423
판례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8.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21423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16조 · 보건기구의 설치 등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17조 · 학교보건위원회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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