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건축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1건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