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5653
판례
제3자이의
청주지방법원 · 2018.09.05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5653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2조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88조 · 집행방법, 압류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선박등기규칙 제21조 · 말소등기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선박등기규칙 제22조 ·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관련 근거 법령선박등기규칙 제26조 · 공동저당의 등기관련 근거 법령선박등기법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선박등기법 제3조 · 등기할 사항관련 근거 법령선박등기법 제6조 · 위임규정관련 근거 법령선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선박법 제22조 · 말소등록관련 근거 법령선박법 제24조관련 근거 법령선박법 제26조 · 일부 적용 제외 선박관련 근거 법령선박법 제31조 · 권한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선박법 제8조 · 등기와 등록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선박안전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26조 ·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관련 근거 법령하천법 제33조 · 하천의 점용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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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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