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53069
판례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1.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53069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 순환출자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 위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 ·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 법정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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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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