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누54228
판례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01.21 · 선고 · 사건번호 2014누54228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4조 · 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3조 · 회계규칙 등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5조 · 복무관련 근거 법령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규제 법정주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0조 · 지위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1조 · 청문의 진행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3조 ·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7조 ·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7조 · 행정청 간의 협조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9조 · 당사자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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