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3357
판례
약사법위반ㆍ약사법위반방조ㆍ의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20.09.24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3357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7조 · 진단서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18조 · 처방전 작성과 교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1조 · 설립 허가 취소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7조 · 제척의 원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2조 · 변사자의 검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9조 ·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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