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합310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의정부지방법원 · 2019.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합310
연결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 제17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2조 ·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0조 · 안전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38조 · 자립지원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3조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5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7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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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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