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44조 ·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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