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11923
판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0.04.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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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8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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