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332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08.23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33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조 · 재판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조 ·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9조 · 검증 등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4조 · 공판조서의 정리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8조 ·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5조 · 필요적 보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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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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