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93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