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취소

[1] 2014.4.15. 대통령령 제2530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인 수도법 시행령

(2010.11.26.) 제4조의2의 해석 [2] 사업인정처분에 관하여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느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