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48068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누48068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2조 ·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조 ·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8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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