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758
판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인천지방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758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0조 ·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1조 ·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8조 · 차의 신호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6조 ·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8조 · 위험방지 등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9조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2조 · 횡단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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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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