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386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1.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3869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8조 · 실시계획의 고시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하수도법 제32조 · 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행정기본법 제14조 · 법 적용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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