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나2001962
판례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02.21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001962
연결
관련 근거
물품관리법 제10조 · 물품출납공무원관련 근거 법령물품관리법 제7조 · 총괄기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조 ·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9조 · 의원의 임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조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44조 · 채무부담행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7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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