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74381
판례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74381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9조 · 대집행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조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68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7조 · 국민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