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907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8구합2907
연결
관련 근거
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8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8조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 환경기준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 ·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 사업자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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