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23923
판례
영업휴업보상등
부산고등법원 · 2019.06.26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23923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5조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 토지수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 산업입지정책심의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 · 보고 및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공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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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