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나58505
판례
건물명도(인도)
광주지방법원 · 2019.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나5850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 압류금지채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1조 ·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8조 ·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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