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46805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46805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1조 · 징수이사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 보험료등의 징수 순위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6조 ·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6조 · 자격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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